윤석열 대통령이 3월2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누리는 이 ‘무소불위의 영원한 권력’은 국민과 여론을 깔보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으로 연결된다. 이에 도취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이 된 뒤에도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민심에 역행하고 상식과 원칙을 파괴하는 ‘국정편의주의’가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횡행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은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법은 대통령의 특권인 거부권으로 막았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출국금지까지 당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을 벌인 것은 ‘검사식 오만’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범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고 여당은 후보로 출마시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후보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상대 당은 범죄자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범죄자와 싸우는데 (국민들한테) 큰절을 왜 하냐”고 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를 가리켜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다. 국민을 민주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박수꾼이나 동냥꾼 취급하는 망발이다. 국민을 바라보는 ‘검사식 시각’이다.

 

총선 결과는 이러한 ‘검사 정치’에 대한 탄핵이었다. 검사도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에 국민은 진저리를 쳤다. 검찰의 비뚤어진 유산을 체화한 최정점의 두 검사 출신이 ‘검사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민심의 심판을 끌어냈다.

 

이들의 충실한 부하였던 검찰도 함께 심판받았다.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일로매진한 검찰은 되레 ‘검찰독재정권’이라는 야당의 구호에 힘을 실어줬다. ‘조국 사태’ 당시의 먼지털기식 수사와 대조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뭉개기는 조국혁신당 열풍의 풀무가 됐다. 검사 정치의 토양이자 수단이었던 검찰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근본적인 개혁 요구를 스스로 불러냈다.

 

검찰정권 2년 천하는 사실상 끝났다. 윤 대통령이 검사 정치를 고집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검찰 역시 반성과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역사에서 퇴장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의 무서운 경고다.

 

출처:한겨레신문, 편집:빛고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