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천하, 검사 정치는 끝났다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검찰 지휘부의 윤석열 라인부터 정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월2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꼭 2년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될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다. (문제 된 휴대전화 내용을) 어떻게든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지휘부가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는 외관이 있는 순간 검찰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러니 시늉이라도 낼 줄 알았다. 그러나 정권도, 검찰도 이런 요구는 무시했다. 대부분 언론도 침묵했다. 이후 정권과 검찰이 독차지한 권력을 얼마나 제멋대로 휘두르며 ‘검찰공화국 2년’을 즐겼는지는 국민 모두가 지켜본 대로다. 그 독단의 관성은 총선까지도 이어졌다. 그리고 심판받았다. 2년간 국민의 복장을 뒤집어놓은 윤석열식 국정, 그리고 조롱거리가 된 한동훈식 선거는 검찰의 비뚤어진 유산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단일하고 독자적인 권력집단으로 자리잡은 유례가 없다.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한손에 쥐고, 일사불란한 조직적 응집력으로 뭉쳐 있다. ‘기소편의주의’라는 재량권을 무한정 확장해, 아무리 죄가 커도 거뜬히 봐주고 아무리 죄가 없어도 끈질기게 괴롭힌다. 철저히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다. 더 큰 문제는 공정과 중립 원칙을 벗어나 검찰권을 남용해도 국민이 이를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임기가 유한하지만, 검찰 조직의 권력은 지속된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고 한 말에서 검찰의 영속하는 권력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오만함이다. 검찰이 누리는 이 ‘무소불위의 영원한 권력’은 국민과 여론을 깔보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으로 연결된다. 이에 도취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이 된 뒤에도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민심에 역행하고 상식과 원칙을 파괴하는 ‘국정편의주의’가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횡행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은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법은 대통령의 특권인 거부권으로 막았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출국금지까지 당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을 벌인 것은 ‘검사식 오만’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범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고 여당은 후보로 출마시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후보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상대 당은 범죄자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범죄자와 싸우는데 (국민들한테) 큰절을 왜 하냐”고 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를 가리켜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다. 국민을 민주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박수꾼이나 동냥꾼 취급하는 망발이다. 국민을 바라보는 ‘검사식 시각’이다. 총선 결과는 이러한 ‘검사 정치’에 대한 탄핵이었다. 검사도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에 국민은 진저리를 쳤다. 검찰의 비뚤어진 유산을 체화한 최정점의 두 검사 출신이 ‘검사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민심의 심판을 끌어냈다. 이들의 충실한 부하였던 검찰도 함께 심판받았다.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일로매진한 검찰은 되레 ‘검찰독재정권’이라는 야당의 구호에 힘을 실어줬다. ‘조국 사태’ 당시의 먼지털기식 수사와 대조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뭉개기는 조국혁신당 열풍의 풀무가 됐다. 검사 정치의 토양이자 수단이었던 검찰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근본적인 개혁 요구를 스스로 불러냈다. 검찰정권 2년 천하는 사실상 끝났다. 윤 대통령이 검사 정치를 고집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검찰 역시 반성과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역사에서 퇴장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의 무서운 경고다. 출처:한겨레신문, 편집:빛고을신문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세상읽기]

국회의원 배지 - 한겨레신문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정치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법정 선거주기를 두는 이유는 정당,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이전 정치패턴을 정기적으로 ‘새로 고침’ 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무엇을 바꾸어놓았을까? 우선 22대 국회의 원내 구성을 들 수 있겠다. 2020년 선거로 의석을 얻은 정당은 5개였던 반면, 이번 선거 결과로 유권자가 만든 원내정당의 수는 7개가 되었다. 지난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는 3개 정당이 의석을 얻었고, 정당 투표를 통해서는 5개 정당이 의석을 얻었다. 선거 뒤 본정당과 소위 ‘위성정당’의 통합을 거쳐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남아 21대 국회를 시작했다. 5월30일,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의석수순)의 7개 정당 체제로 출발할 전망이다. 거대 양당 이외 정당들은 어느 한 진영에 속하여 국회 운영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결국 통합될 것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정당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독립적인 원내 목소리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은 다를 것 같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선거 과정에서 누차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선명한 정부 견제 노선을 취하겠다고 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는 다른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나름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다. 21대 국회보다는 더 다양한 주장과 지향이 각축하는 국회가 될 것 같다. 이번 선거가 만들어낸 또 다른 변화는 원내 리더십 그룹 정치인들의 면면이 빚어낼 역동성이다. 제1당 최다선 의원으로, 가장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있다. 그가 그동안 표방한 바를 실행한다면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 가운데 없었던 국회 수장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은 그 당 다음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리더십을 시험받았던 21대 국회에서와 다른 출발점에서 22대 국회 제1당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원내 진입이 처음이지만, 이미 대한민국 원내 제2당을 움직였던 경륜 있는 정치인이다. 역시 원내정치는 처음이지만 자당 내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는 조국 대표도 있다. 큰 두 정당 지도부의 갈등과 교착으로 점철되었던 21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 운영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세번째 변화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집권당 외에 모든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지나왔다. 당선자 개개인의 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복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의원들보다 더 강한 정부 견제 목소리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변화를 압도하는 새로 고침은 4월10일 이전과 이후 달라진 시민들일 것이다. 선거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붐비면서 대량의 정보가 사방으로 흘러다니는 큰 장날과 흡사하다. 이전까지 ‘생활에 바빠서, 관심이 없어서’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선거 장이 서면 대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하고 판단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충돌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나누고 해석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연결망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연결망을 더욱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선거를 한번 거친 시민들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정보와 판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국무위원 임면권, 70만이 넘는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임면권, 시행령 제정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집권당 의석수가 21대와 유사해 보인다고 해서, ‘이후 정치가 4월10일 이전과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며 하던 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서둘러 국정 기조와 국정운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출처:한겨레신문-

불건강을 완전한 건강으로 바꾸는 기술

두뇌 훈련, 웰니스의 흐름을 바꾸다

회복과 적응을 코디네이팅하는 뇌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도 그에 맞춰 새로워져야 한다. 세월과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변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과 정신, 건강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야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사람들에게 이 동전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으면 모두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정면에서 본 사람은 둥글다고 하고, 옆에서 본 사람은 타원형이라고 할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인간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 ©게티이미지 미병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 인간에 관해 생각할 때 우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에 별이 생기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원소들이 우리 태양계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분이 우리 몸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우주 차원의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인류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진화적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루 24시간으로 지구의 역사를 보면 생물체가 나타난 것은 오전 3시 경에 해당한다. 3시 이전에는 박테리아만이 존재했다. 오전 9시 경에 초등 동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간은 24시가 되기 8초 전에 나타났다. 23시 59분 59초에 인간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 테크놀로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더불어 손을 쓰면서 인간의 뇌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뇌에 대해 알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지만, 뇌는 몸의 내부 환경 및 외부 환경, 그리고 이 둘 상호간의 영향을 조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며 문명을 진화시켜 왔다. 어떤 첨단기술이나 기계를 다루는 것만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우리 몸을 다루는 것도 테크놀로지이다. 건강도 질병의 있고 없음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건강한 상태도 병든 상태도 아닌 그 중간의 ‘미병’ 상태가 있다. 많은 사람이 불건강한 미병 상태로 살고 있다. 이 불건강을 완전한 건강으로 바꿀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때 변하는 상황에 맞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뇌’이다. 이것이 뇌의 본질이다. 생명은 단 한 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며, 이를 코디네이팅coordinating(조절)하는 것이 바로 뇌인 것이다. 물질적인 나와 비물질적인 나의 조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지금의 나와 10년 전, 20년 전의 나는 다르다. 10년 후의 나도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전체가 다 나이지만, 문제는 과거의 나, 아직 오지 않은 내가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내 안의 구조와 외부 환경을 파악하고 조화롭게 코디네이팅 하는 것을 ‘브레인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레인트레이닝에서는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정보, 생각, 감정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즉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아우른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로 존재하는 물질적인 나, 기억과 정보 등 비물질적인 나로 이루어져 조화를 이루고 안정될 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심신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뇌를 잘 트레이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과 적응을 코디네이팅하는 뇌 가장 강한 생명체는 힘이 센 생명체가 아니라 적응을 잘하는 생명체이다. 적응이란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스스로 몸을 운용하고 보호하는 방식, 즉 ‘면역’이 이에 해당한다.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에 대응한다. 그러나 면역력이 너무 강해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 또한 병이 된다. 류머티스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대표적이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움직이고, 숨 쉬고, 잠자고, 생각하는 일은 단 한 순간도 멈춰있지 않았다. 생명활동은 생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본 활동이기에 나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정체성과 생명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과 ‘적응’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렇듯 회복과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뇌’라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만드는 만큼 건강해진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다.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들, 먹고 자고 숨 쉬고 생각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코디네이팅 하는 뇌를 잘 훈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이루는 길이다. 출처:브레인미디어, 글:전세일

세월호가 이태원에 주는 교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을 열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수사와 조사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사에서 범죄행위를 한 인물을 찾아 처벌하려는 수사와 달리, 조사는 참사를 유발한 깊은 원인을 밝히는 일이어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면 당연히 특별법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겠고, 수사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의 필요는 줄지 않는다. ‘과학 언저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지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조사와 수사의 차이에 더해, 조사와 과학연구의 유사점에 관해서도 생각해보기 위해서다. 조사는 법적 처벌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와 다르고, 참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연구와 비슷하다. 대형 참사가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 이론을 적용하거나 기존 사례와 비교해서는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학문 분과가 참사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에, 진상규명은 다양한 연구자의 협력을 통해 과거에 없던 문제를 발굴하고 답을 찾아가는 융합적 연구활동이라고 여길 만하다. 참사 조사를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연구에 비유하는 것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대의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연구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지식을 얻지 못할 수도, 그렇게 얻은 지식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증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얻은 사실의 조각들을 겨우 끼워 맞춰봤더니,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지식이 펼쳐지는 상황도 감당해야 한다. 참사와 관련해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100명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것이 수사였다면 전자는 성공, 후자는 실패라고 하겠지만, 연구에서는 후자를 통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이다. 한명도 감옥에 갈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내는 것, 그것도 참사 조사의 임무다. 참사 조사와 과학연구를 굳이 연결하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학연구진이 일종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문제를 풀자는 쪽과 풀지 말자는 쪽이 함께 팀을 꾸려 실험을 하거나 논문을 쓰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에 관해 인식을 같이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방법을 큰 틀에서 합의한 사람들, 무엇보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연구 과제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지식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다. 기간과 예산이 정해진 과제가 시작된 뒤에도 서로의 패러다임이 어긋나 있다면 그 연구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섰던 조사위원회들은 참사 조사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이들로 구성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조사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10명 내외 조사위원을 여당, 야당, 국회의장 등이 나누어 추천하는 제도는 참사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한방으로 밀어 넣는다. 진실을 밝히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이 질문과 저 질문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지어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지도 합의한 적이 없는 이들은 여야 대립 구도를 그대로 회의실로 끌고 들어온다.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지식 생산의 과업을 맡겨도 괜찮을까. 노벨상급 연구 책임자도 이런 연구를 성공시킬 수는 없다. 여야가 모두 능력을 인정하고 신망 있는 사람을 찾아 조사위원장으로 합의하여 추천하고, 그 위원장이 자신과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전문가들, 핵심 질문을 함께 설정하고 그에 답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들로 위원회를 꾸리게 하면 어떨까. 아마 정치적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제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끝내 무산되든 혹은 다행히 새 기회가 마련되든, 수사와 조사와 연구 사이에서 참사의 진상규명 방식에 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진상이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 세월호가 이태원에 주는 교훈이다. 자료/출처:한겨레신문